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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장애인 특수범죄 기소유예

관리자 2023-01-03 오후 1:12:18 조회 150

[사례]

정신장애인인 내담자는 공공장소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자해를 시도하였고 이를 본 누군가가 위협감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지만 자해를 시도한 것일뿐 누군가에게 위협을 주거나 해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억울해하며 상담을 접수하였습니다.

 

[결과]

해당 상담은 경찰조사가 완료되고 검찰로 송부된 시점에 접수된 것임이 확인되었고 내담자의 선처를 위한 꾸준한 방문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의 업무협조 및 진정서의사소견서 등 다양한 서류를 구비한 결과선처가 되어 기소유예를 받게되었습니다